브렉시트 뜻 이유 향후전망 총정리

브렉시트 투표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3월 19일에는 제3 승인투표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이유와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브렉시트란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와 탈출을 뜻하는 'exit'를 합친 말입니다. 2016년 6월 영국 내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묻는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개표 결과 72.2% 투표율에 51.9% 찬성, 반대 48.1% 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 되었습니다. 법안에 의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에는 EU를 탈퇴하게 되어있습니다.

 

브렉시트 이유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려고 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5년에 영국의 집권당이었던 노동당은 EU의 전신 ECC 잔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했고 영국 시민 67% 지지를 얻어 잔류가 결정되었습니다.

 

브렉시트는 2015년 총선을 앞두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2017년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EU의 재정악화가 심해지면서 영국이 내야할 EU 분담금 증가 : 140억 7천만 유로로 EU 28개국 중 4번째로 부담률 높음

▶ 영국으로 이주해오는 동유럽인들이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자국민의 취업기회 감소 

▶ 유럽 대륙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 정서

 

브렉시트 용어 정리

영국이 EU를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따라 3가지 방향의 브렉시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할때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 브렉시트

현 수준에서 영국이 EU와의 관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메이 총리가 주창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은 탈퇴하지만 일정 분담금을 내며 단일시장내의 지위를 유지하는 일종의 불완전탈퇴입니다.

 

하드 브렉시트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EU와 완전 결별하는 것이지요.

 

노딜 브렉시트나 하드브렉시트는 영국 진출 기업들의 사업 축소 및 철수로 대량 해고 우려는 물론 유럽대륙과의 교역 중단 우려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식량의 3분의 1을 수입하는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관세부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브렉시트 최대 난제 아일랜드 백스톱

아일랜드섬에는 아일랜드국가(Ireland)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한때 영국 지배를 받았으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1919년 독립 선언을 하고 1921년 영국-아일랜드 조약을 체결하여 아일랜드의 32개 주 중 26개 주가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했습니다. 1990년까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 검문소가 있었지만 1993년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끼리는 관세장벽을 없애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국경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이 브렉시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이 경계사이에 물리적 국경(Hard Border)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물리적 국경을 만들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과의 통합을 원하는 신교(프로테스탄트)와 아일랜드로 통합을 원하는 구교(가톨릭)가 30여년간 유혈 충돌을 벌였던 곳으로 3500명의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였으나 1998년 벨파스트에서의 '굿프라데이 협정'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북아일랜드 주민의 20% 가량은 가톨릭으로 아일랜드와 더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물리적국경이 부활하면 이들의 불만이 커지게 될 것이고 다시 분쟁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2020년 12월)이 종료되기까지 EU 단일시장 관세동맹에 남게됩니다. 3월 29일날 EU를 탈퇴하더라도 2020년 12월까지는 현재와 같은 EU 체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동안 영국이 EU와 무역등의 협상을 타결한다면 아일랜드 문제는 해결되지만 타결되지 못한다면 다시 국경검문소 등 하드보더를 부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백스톱(Back stop) 조항을 넣었습니다. 백스톱은 야구용어로 포수가 받지 못한 공이 계속 뒤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입니다. 안전장치, 보안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간 내에 무역 협상 타결에 실패하더라도 타결될때까지 영국 전체는 EU 관세동맹에 남으며 북아일랜드는 EU단일시장에도 일정 부분 잔류한다라는 것입니다. 

 

EU 탈퇴로 아일랜드(EU)와 영국령 북아일랜드(Brexit)의 국경문제 발생 → 전환기간 종료 전인 2020년 12월까지 협상해야 하며 시한이 지나면 하드보더 부활가능성 → 하드보더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백스톱 장치 도입(전환기간 후에도 EU 관세동맹에 남을 수 있음)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

영국과 EU는 백스톱 조항에 합의했지만 영국 보수당의 브렉시트 강경론자, 노동당,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DUP) 등의 야당은 백스톱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백스톱이 발동되면 영국은 EU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이지요. 협상 기한이 지나면 하드보더를 설치해야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

 

영국와 EU의 합의한 내용 즉 백스톱 포함 내용이 의회에 표결되어 합의가 되야 정상적으로 브렉시트가 발동됩니다. 이 표결은 2019년 1월 15일날 진행됩니다.

2019년 1월 15일 합의안 하원 승인 1차 투표

브렉시트 합의안 첫번째 승인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백스톱 조항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지요.

 

2019년 3월 12일 합의안 하원 승인 2차 투표

1차 부결로 영국과 EU는 합의안 변경에 합의했습니다. 백스톱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요. 만약 EU가 백스톱을 무기한 유지하려고 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할 수 있따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양측은 백스톱을 대체할 자유무역협정도 2020년 말까지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경파는 합의안은 새로운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변경된 합의안으로 3월 12일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부결됩니다.

 

2019년 3월 13일 하원 노딜 블렉시트 표결

노딜 브렉시트 거부

 

2019년 3월 14일 브렉시트 연기 투표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가결. 합의안이 통과되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탈퇴시점이 6월 30일까지 연기되고,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연기가 장기간 이어지며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9년 3월 19일 합의안 하원 승인 3차 투표

1,2차 투표 미합의로 3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백스톱 적용시 북아일랜드에 부과되는 EU규제를 영국 전체가 함께 받아들이거나 함께 거부하는 조항을 EU탈퇴협정 입법안에 넣는다고 합니다. 또한 북아일랜드 지역에 10억파운드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 3월 21일 EU 정상회의때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게되고, 통과되지 못하면 브렉시트가 장기간 답보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메이 총리가 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지지를 얼마나 얻어내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1,2차 거부한 야당이 3차를 합의할지 지켜봐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