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12월 27일부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영업시간 제한 받은 소상공인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았다면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1그룹(21시) | 2그룹(21시) | 3그룹(22시) | 기타 그룹(22시) |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 매출 감소 비교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비교 조건입니다.
- 19년 또는 ‘20년 동기 매출 vs ’21년 11월 or 12월 or 11~12월 월평균 매출
21년 11월 또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매출 보다 감소한 경우 지급합니다.
| 개업일 | 월평균 매출액 |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 ‘19. 11월 이전 | ‘19.11~12월 | ‘21.11~12월 |
| ‘19.11월 | ’21.11월 | |
| ‘19.12월 | ‘21.12월 | |
| ‘20.11~12월 | ‘21.11~12월 | |
| ‘20.11월 | ‘21.11월 | |
| ‘20.12월 | ‘21.12월 | |
| ‘19.12월~’20.11월 | ‘20.11~12월 | ‘21.11~12월 |
| ‘20.11월 | ‘21.11월 | |
| ‘20.12월 | ‘21.12월 | |
| ‘21.7~10월 | ‘21.11~12월 | |
| ‘21.11월 | ||
| ‘21.12월 | ||
| ‘20.12월~’21.9월 | ‘21.7~10월 | ‘21.11~12월 |
| ‘21.11월 | ||
| ‘21.12월 | ||
| ‘21.10~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
금액
100만원 현금 지급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5차지급
- 신청기간 : 22년 2월 10일
- 대상 : 일반소상공인·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확인지급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월 중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및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2년 2월 말~
- 대상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
- 첫 이틀(12.27~28일) 홀짝제 운영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
12월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월 28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인원이 몰려서 접속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대상자로 선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지급은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