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1인당 600만 수준의 현금 지원금,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 다양한 금융과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린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합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유력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1,2 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3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지급예상일
- 5월~6월 경
아직 논의중인 단계로 5월에 국회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5월말 늦으면 6월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2차 방역지원금 비교
| 구 분 | 2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 |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 | 소상공인·소기업 |
| 지원기준 | ▫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 | 좌 동 |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 좌 동 | |
|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 좌 동 | |
|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 - | |
| 지원단가 | 300만원 | 100만원 |
|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 폐업일 기준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