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B,C 노선도 현황, 진행 계획

1월 29일 예비타당성 면제(이하 예타 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GTX-B노선이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GTX-A, GTX-C는 예타 면제 통과 되었는데 GTX-B는 예타 면제 통과가 되지 못하자 인천시민들에게 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GTX A,B,C 노선은 어디를 통과하길래 어느 노선은 통과되고 어느 노선은 통과가 안될까요?

 

GTX 노선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신도시를 잇고있습니다. 삼성역과 청량리역은 GTX환승역으로 최대 수혜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GTX의 뜻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줄임말로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지하에 40m에 터널을 뚫어 100km이상의 속력을 내는 전철이 투입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입니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제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이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어야 수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대상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 국가 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산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또는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 식품안전 등의 문제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을 지원받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논의가 된 이유는 예타 면제 조건 중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형 지방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예타 면제 신청사업을 검토해서 총 사업지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의결했습니다.

 

GTX-A 노선

파주 운동신도시와 수원 동탄을 잇는 노선입니다. 총 42.6km의 노선으로 A노선이 개통되면 파주 운정~서울역 20분, 킨텍스~서울역 16분, 동탄~삼성 22분 등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게됩니다.

 

2014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1.33이 나와 GTX 노선 중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으며 2017년 B/C 1.11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민간투자사업자를 모집하였고 '에스지레일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7일 킨텍스에서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선 착공에는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주거지 지하를 지나는 파주 교하와 서울 강남, 용산 주민들은 공사 소음이나 진동으로 노후 건축물이 붕괴 위험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못하고 있었으나 12월 24일 겨우 승인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착공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이 개통 목표일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많은 반대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목표내에 건설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TX-B 노선

인천 송도시와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80km 노선입니다. B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서울역 26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1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죠. 올해안에 예비타당성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면 착공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경인선과 거의 중복이 되서 2014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0.33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한바 있습니다.

 

이에 기존 계획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였는데 그 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너무 낮게 나오자 구간을 연장하여서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GTX 다른 노선에 비해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착공, 2025년 개통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74.2km의 노선입니다. 의정부~삼성역 16분, 수원~삼성역 22분, 수원~양주 45분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이 최근 예타 통과해서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4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0.66이라는 수치를 받았으나 노선을 수원까지 확장하고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2018년 12월 1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B/C 값이 1.36이 나왔어요. 서울 이남 부분에 신설철도를 까는 대신 과천선에 대피선을 신설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대체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추정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1년 착공개시하면 2024년쯤이나 개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지 처음이 어려운법이라고 GTX-A가 과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2023년에 완공이 될 수 있을지, 금년에는 GTX-B 노선이 예타 통과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