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이재명 부인이면 당선 취소감인가? '혜경궁 홍씨'는 누구?

 

 

요즘 혜경궁 김씨가 대한민국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인 것이 정황상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트위터 ID로 @08_hkkim 을 사용하였는데 누리꾼들이 h와 k를 따서 '혜경궁 홍씨'를 딴 '혜경궁 김씨'라고 불리게 되었고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혜경궁 김씨의 혐의

 

 

혜경궁 김씨인 @08_hkkim(정의를 위하여)는 트위터에서 엄청난 막말을 해댔죠. 문재인 대통령 비방 및 모욕,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고인 드립 등 상식을 벗어난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대통령 당선 확정 후 트위터를 탈퇴하죠.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인 것이 확정되면 그녀는 어떤 벌을 받을까요?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받은 사람은?

 

공직선거법 250조입니다.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250조 2항에 걸리게 되죠.

 

실제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벌금형 등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선거때 전주 완산갑에서 당선된 이무영씨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아서 당선이 취소가 되었죠. 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에 당선되었으나 배우자가 모 아무개씨한테 총선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등 직계존비속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부인이 맞다면 이재명 도지사는 당선 취소감인가?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씨가 맞다면 과연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이재명 도지사는 당선이 취소될까요? 앞에서 보았다시피 벌금 300만원이상이 부과되면 이재명씨는 당선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인한 당선 무효는 매수하거나 매수를 유도하거나 또는 기부금을 받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와 얽혀있을때 성립합니다. 단순 비방 등으로는 설사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도 남편은 당선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죠.

 

 

혜경궁 홍씨는 누구인가?

 

'혜경궁 김씨'라 누리꾼들이 이름하나는 기가막히게 지었습니다. '혜경궁'은 '혜경궁 홍씨'를 뜻하며 조선시대때 사도세자의 부인이며 정조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왕의 여자와 걸맞지 않게 기구한 운명을 지녔지요. 남편인 사도세자는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가둬져 죽게됩니다. 아들(정조)와도 떨어져 살다가 정조가 즉위한 후 혜경궁이라는 궁호를 받게 되었어요.  '한중록'이라는 수필을 남겼으며 당시 왕실의 생생한 삶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대단한 작품이며 교과서에서도 나올 정도로 유명합니다.

 

과연 '혜경궁 김씨'의 정체는 누구일 것이며 그녀임이 확정 된 경우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