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신청자격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정부는 3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대출시행까지 1~2개월이 걸릴정도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구조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세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 수령 →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 은행 방문하여 대출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 수령

저금리의 코로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에서는 200건 정도 신청을 받는데 아침 일찍와서 번호표를 받아야 겨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번호표까지 받았는데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다음날에 다시 방문해야 하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상시 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보헙자격들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게과세표준증명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 매출 10% 감소 증빙 서류

 

매출감소(10%) 증빙 필요서류입니다. 아래 중 해당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는 도박업, 약국, 유흥업, 전문직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전국 62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확인서는 빠르면 3월 6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2. 지역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지원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으면 은행에 가서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보증심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에 신청하고 받는데까지 1개월 안팎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전국 16개 지역신보에 보증업무 담당자는 800여명인데 신청은 매일 3000건 이상 밀려들고 있기에 인력난이 심합니다.

 

보증조건입니다.

• 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가능)
• 보증률 : 100%
• 보증료 : 0.8%

 

 

3. 은행 방문 대출 실시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었으면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전북, 부산, 경남, 대구, SC제일, 산림조합중앙회, 씨티,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3단계나 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터넷으로는 아직 불가하고 신청부터 실행까지 진행과정이 더디기에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2주면 끝나는 절차지만 지금은 신청자가 워낙 많기에 소요시간을 예측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민간 은행들이 나눠서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신보는 상담, 서류접수, 현장 실사 등을 은행에 위탁한 상태인데 보증 심사까지 은행에 분담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처럼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민간은행은 코로나19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대출심사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피해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영업점 재량으로 중견·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게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대출 심사 일정을 간소화하는 Hi-Pass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본점 심사역이 판단하는 일부 대출을 영업점장이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지원 경영안정자금 대출받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 전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월 4일 추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1조 7000억원 규모로 3월 5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에는 2조 4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1조 2200억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에 쓰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1.48%) 대출 확대를 위해 1670억원의 재정보강이 이루어집니다.

 

대구, 경북지역은 추가 지원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례보증지원(3000억원)은 전액 대구와 경북에 집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