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 코로나 대출 기간 단축 방안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세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고 생존의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1% 인하하였고 우리나라도 0.5% 인하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0.75%로 역대 최저 금리입니다. 금리를 낮게 하여 시중에 자금이 많이 통용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금리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부터 대출 받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이에 3월 13일 정부에서는 3개월이 3주가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 기간 단축 방안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 금리 1.5%의 대출을 보증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회에서 신청서를 발급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약정 후 은행에서 드디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런 과정으로 2주~4주정도면 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했지만 현재 신청자가 너무 몰리는 바람에 2개월이 넘을 정도입니다. 2월 중순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대출을 못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신청 간소화 및 신속한 심사로 소상공인에 빠른 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청·접수의 민간은행 위탁 전면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방문 없이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이 가능한 체계로 개편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였던 신청접수, 상품안내, 서류접수 및 최종 약정을 은행에 위탁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은행이 참여하여 재단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재단 내 은행인력 배치, 은행내 보증창구 신설 등 다양한 업무형태로 신속한 보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재단 방문 없이 은행 방문으로 보증 및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위탁보증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입니다.

건당 3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 약 1시간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소액보증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전체의 66.5%)은 최소요건만 심사하고, 16개 재단별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팀이 별도 신설 추진됩니다. 보증심사 기준일 현재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만 없으면 기보증과 무관하게 보증공급 등 요건이 완화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 점검서류 요건 완화 등 심사 간소화 사항을 현장적용하여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현재 연체사실만 없으면 과거 연체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중첩보증 제한기간(3개월~1년)을 2개월로 완화
• 소액심사(특례보증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침해 심사 생략 가능

 

현장실사 생략 비중을 상향(목표치 60%) 하며 현장실사 위탁업무에도 현장실사 간소화 규정 적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지역재단 보증인력 지속 확충

지역신용보증재단 인력(1671명)을 대부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 추가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증업무가 꽤 많이 밀려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적극행정 유도기반 마련

적극적 금융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면책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인이 보증한 기업이 도산되어 채권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 면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주 52시간제 적용유예에 적극 지원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탁은행 리스트 및 업무입니다. 위탁은행은 더욱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대전지역의 위탁은행입니다. 지역별로 위탁협의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부터 대출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언론에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은 보증에서 거절되고, 설사 대출자격이 되더라도 대출금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전에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