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리베이트 주가조작 상장폐지?

동성제약이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청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동성기업은 어떤 기업이며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일까요?

 

동성제약은 어떤 기업?

정로환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성제약은 정로환, 훼미닌, 버블비 등의 의약품이 대표적이며, 화중품으로는 더커버클래식, 에이씨케어등이 있습니다. 동성제약은 창업자인 이선규 회장은 16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거리에서 약을 팔며 약과 인연을 맺었고 1957년 동성제약을 인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제약뿐만 아니라 화장품사업에도 뛰어드는 등 수익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염모제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매출 824억원 영업이익 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동성제약은 한번 스테로이트 성분 화장품으로 곤혹을 앓은적이 있습니다. 2011년 동성제약의 화중품 성분 중에 합성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것이죠. 2008년 말부터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아토하하크림이라는 피부 질환을 개선해 주는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거기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2011년 2월 식약청은 동성제약에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12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동성제약은 항소하였으나 최종판결에서 패했습니다.

 

동성제약의 혐의

12월 17일 동성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감사원은 5개 제약사가 총 270억원대 리베이트를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한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과 식약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식약처 중조단이 5개 제약사 자료를 집중 검토하고 동성제약부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성제약은 또한 최근 주가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신약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광역학 치료기술의 임상시험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등재되었다고 공시까지 내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광역학 기술을 활용한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성제약 주가는 연초 5,000원대에서 한때 10배가까이 뛰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의약품 리베이트란 통상 제약업체가 의료기관 등에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들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영업의 한 방식으로 넘어갔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는 비윤리적 경쟁행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법적인 제제가 생겼습니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어 2014년에는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시행되었죠. 하지만 환자들의 불편으로인해 건강보험 급여대상 퇴출보다는 거의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리베이트가 다소 주춤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섭니다. 리베이트로 얻은 수익이 과징금등으로 내는 비용보다 더 이익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8년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됩니다. 환자 피해만 커진다는 실효성 논란때문이죠. 만약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면? 이 약을 꼭 필요한 환자들은 비싼 약값을 100%부담하거나 혹은 다른 대체약으로 바꿔야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투아웃제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리베이트 근절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상장폐지의 길로?

리베이트 자체가 상장폐지의 기준이 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리베이트를 단순 판촉목적의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보지않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이 관여되어 있는 리베이트면 문제는 더 커지죠. '전/현직 임원이 10억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적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동성제약은 주가조작 의혹도 있죠.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역시 상장적격적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식약청에서 조사에 들어가있고 주가조작은 아직은 논란상태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갈지 아직 확신은 서지 않네요. 아직까지 리베이트로 인해서 상장폐지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가조작 논란은 조사결과 경영자들이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부당이익 얻은 것이 아니라면 동성제약이 아직 재무상태가 건실한상태고 소액주주들을 피해를 고려해서 과징금 정도로 마무리하고 상장폐지까지 수순은 밟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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